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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수출 늘겠네" 한·필리핀 FTA 국회 비준

[매일경제]

양국 비준 완료, 연내 발효

현재 30% 바나나 관세

5년뒤엔 완전히 사라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올해 말 FTA가 발효되면 현재 30%인 바나나 관세가 5년 뒤 완전히 사라져 필리핀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자동차 수출액이 연평균 1340만달러 늘어나며 제조업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 비준동의는 FTA 발효 전 마지막 국내 절차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9월 타결돼 그해 12월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1대 국회가 처리를 미루면서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필리핀 의회는 올해 9월 FTA에 대한 비준에 동의한 상태"라며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 사실을 알리고 발효일을 정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연내 FTA 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6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간 연평균 190억원의 세수 증가도 예상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제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662억원의 국내 생산 증가가 예상되고, 수출은 257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FTA가 발효되면 현재 30%인 바나나 관세가 5년 뒤면 완전히 사라져 농업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95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 수입 바나나 중 73.5%가 필리핀산으로, 연평균 수입액은 2억1871만달러다.

유준호 기자 yjunho@mk.co.kr